교육부는 4월 9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에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해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 2025년 3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전국 평균 10.1%) 대비 큰 폭으로 감소(6.3%p↓)한 3.8%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인천교육청은 2024년 17.3%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제주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2025년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 그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의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그 결과,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잉여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2025년 1학기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했고,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하여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교육청의 과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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