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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법률(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4.6.18.) 공포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대상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8:30
사회
국무조정실, 부패 막고 부조리 없앤 공직복무관리 유공자 28명 포상
정부는 10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수여식'을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2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은 공직사회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내 부패예방 △행정현장의 부조리척결 등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6:04
사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5:23
사회
국무조정실, 청년 일경험 지원 내실화
정부는 10월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영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2025년(’24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계획’, ‘주요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청년역할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5:17
사회
공정거래위원회, ㈜자연과환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내용 등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2:05
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했고, 그에 따라 고장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1:33
사회
조달청,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앞으로 지상에 설치된다
조달청이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1:31
사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1:25
사회
새만금개발청, 건설 현장 관계자 안전 교육 실시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새만금개발청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특히, 최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다가오는 겨울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1:24
사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위반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 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자유계약자(프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0:53
사회
행정안전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0월 25일부터 1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0:45
사회
행정안전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 시행된다.'민원처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0:44
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송법·인터넷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텔레비전(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법'및'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0:41
사회
국민권익위원회, 충남 서산·청양 소상공인 한 자리에 모여 ‘민생고’ 상담
충청남도 서산시와 청양군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충청남도 서산시 동부전통시장 상인복지센터와 청양군 청양전통시장 상인회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0:36
사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건강 위협 ‘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국민 누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0:33
사회
산림청, 연구기관 맞춤형 교육으로 청렴가치 생활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1일, 미래산림전략연구동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과 ‘공무원 부패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상 속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의 종류 및 신고 절차,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이와 함께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0:29
사회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 ‘다시’ 새출발기금 현장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여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김병환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취임 첫 행보(8월 1일, 새출발
더온매일뉴스
2024.10.22 10:15
사회
국토교통부, ‘창의력 키우는 슬기로운 건축생활’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공적 마침표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슬기로운 건축생활’은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이 건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기획되됐다.교육 콘텐
더온매일뉴스
2024.10.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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