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여·야 농정 국가생존 비상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한국농정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주최한‘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방안은?’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안 취지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수해, 폭염, 이제는 벼멸구까지 해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는 한국 농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중요한 입법 정책 과제들이 제안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넘어‘국가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 합의를 위한‘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주요 정책의제들이 다루어졌다.

발제에 나선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정부정책에서 ‘가격안정화’만을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이다”라며“시장 왜곡을 최소화 하는 노력과 함께 ‘농가소득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정부의 인식전환의 시급성이 제기됐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생산비 보장 ▴농산물 자급률 법제화 ▴계약재배 확대’ 등을 적극 제안한데 이어, 신지연 충남 부여 농민은 “농산물 가격보장제도에서 국가의 역할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제조업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농민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는데,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은 국비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의 책임으로 귀결되는‘보험’이 핵심 수단으로 되어 있는 등, ‘국가’의 역할 강화라는 흐름에 역행하여 ‘민간’에 수급의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방향성에 기초하고 있다”라며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이‘계약재배물량 확대’및‘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강화’를 제안한데 이어,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부 정책 방향으로‘자조금법 전면 개정등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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