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서울시, 전세사기 등 민생현안 함께 해결한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및 조사권한 부여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공조

더온매일뉴스 승인 2023.05.26 13:56 의견 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간 , 실무협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먼저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오늘 개통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 하고,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한다.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및 이와 연결된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에도 ,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민생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 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 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으며 , 유창수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 복잡한 현안도 협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 "이라며, "향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과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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